경기도에서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허가제’ 전국 확대해야 대출로만 89억 원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정치에서는 가난보다 불공을 더 걱정하라' 행정 책임자로서 일관되게 지키려 노력해 온 원칙입니다. 특히 불로소득, 불법투기 등으로 국민의 박탈감이 집약된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이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고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의무를 부여해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일부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니 사회주의니 하는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실거주자가 투자 투기 수요보다 앞선다는 상식을 지키자고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2020.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2020.11~2021.3월) 사이 외국인 주택 취득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감소하였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층의 방해와 다양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불공정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명 후원회 - 후원회 홈페이지(www.ljm4you.com)에서 후원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외 현지은행에서 전액 조달 1988년생 중국인이 국내법 미적용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현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한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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